경북 울진군 근남면이 강원도 철원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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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 '근남면'이 강원도 철원군에도 있다? 무슨 사연이 있길래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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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개척 방불케 하는 철원군 66가구 이야기 - 시사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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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기 ‘울진ㆍ삼척 산불’…이재민 구호주택은?

기사입력 2022-03-15 05:40:10

임시조립주택 공급방식 탈피, 모듈러 재난지원주택시스템 구축해야

경북 울진군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산불 이재민 대피소./연합

[e대한경제=김태형 기자] 역대 최장기 산불로 기록된 울진ㆍ삼척 산불이 진화되면서 대규모 이재민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산불,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만큼 체계적인 재난지원주택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3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17분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이 열흘만인 13일 오전 9시 주불(큰불)을 끄면서 213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이번 산불로 주택 319채, 농축산 시설 139개소, 공장과 창고 154개소, 기타 31개소 등 총 643개소가 소실됐고, 4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산림피해는 울진 1만8463㏊, 삼척 2460㏊ 등 총 2만923㏊이다. 이번 산불의 피해 면적은 서울 면적(6만500ha)의 34.6%에 해당하며, 여의도(290㏊ㆍ윤중로 제방 안쪽 면적)의 72배로 역대급 규모다.

정부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이재민들에게 임시조립주택을 1년간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긴급 주거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재민들에게 최초 2년간 임대료를 50%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ㆍ전세 임대주택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각종 재난으로 이재민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조립주택을 제공하거나, 단기 거주지를 공급하는 식의 땜질식 처방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지은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거지원이 가능한 재난지원주택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난ㆍ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재난지원용 모듈러주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모듈러주택은 건축물의 70∼90%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후 현장으로 옮겨 조립하고, 주거성능도 일반 주택 수준을 만족한다. 갑작스러운 재난ㆍ재해 발생에도 단기간에 안정적으로 주거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재난지원용 건축모델로 적합한 이유다.

하지만 실제 이재민들에게는 조립식 임시주거시설, 주거용 컨테이너, 이주 단지 등이 제공되고 있다. 지난 2017∼2018년 포항 지진 때도 그랬다.

특히 조립식 임시주거시설은 운반하기 쉽고 설치도 비교적 간단해 재난구호시설로 가장 많이 쓰인다. 주로 재난 피해자의 주거지나 사유지 등 원하는 곳에 설치하며, 전국재해구호협회(희망브리지)에서 제공한다.

문제는 이런 조립식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이재민들의 불만이 높다는 점이다. 포항지진 때 공급한 임시주택에선 냉난방을 비롯해 화장실, 세탁, 조리 공간 등에 대한 불평이 쏟아졌다.

이 연구원은 구호용 모듈러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선 공공ㆍ민간 자본이 적극 유입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ㆍ지자체가 LH 등 공공기관에 기금을 지원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구호용 모듈러주택을 매입한 뒤, 실제 운영기관에 일정 수수료를 받고 주택을 공급해주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하면 각 운영기관에선 해당 모듈러주택을 구호용을 비롯해 숙박, 격리시설, 아동돌봄센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 공공기관이 모듈러주택 제작사로부터 일정량의 물량을 구매해 비축한 뒤 이재민에게 공급하는 비축형 사업모델도 있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일정 주거시설을 갖춘 재난지원주택의 신속한 공급모델을 검토했지만 매번 그때 뿐이었다”며, “이제는 연구, 검토를 넘어 실행을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